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청방법 | 세제혜택 및 의무사항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세제혜택, 의무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란 무엇일까요?

 

임대사업자란 공공 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등록자격은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 예정자입니다.

​

필요서류는

주택소유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고

주택소유 예정자는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등록절차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시, 군, 구청)에서

발급합니다.

​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주의사항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이상)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3.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 군, 구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으론 무엇이 있나요?

 

먼저 취득세(지방세) 혜택으로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40~60제곱미터는 면제,

60~85제곱미터는 50% 경감입니다.

​

재산세(지방세) 혜택으로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또는 50% 경감,

40~60제곱미터는 50%~75% 경감,

60~85제곱미터는 25%~50% 경감입니다.

​

종합부동산세(국세)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임대소득세, 법인세(국세) 혜택으로는

임대소득세 경감 50~75%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차등 혜택 적용입니다.

​

양도소득세(국세) 혜택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이며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의무사항 및 계약 후

의무사항은 이렇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시 의무사항은

 

첫 번째로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

두 번째로는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네 번째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후 의무사항은

 

첫 번째로는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5%이내)입니다.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입니다.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및

혜택, 의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