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장점과 단점 | 찬성 對 반대, 금지기간연장?

 

오늘은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그럼 공매도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없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

그런데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 평가되었거나 사업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

​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 평가받는 버블이

형성되게 됩니다.

​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과 폭탄

돌리기의 막차를 탄 사람들의

고통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맞도록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

참고로 그 유명한 효율적 시장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공매도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은

효율적일 수 없게 됩니다.

​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집니다.

 

좀 전의 예시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낮아집니다.

​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집니다.

​

세 번째는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됩니다.

​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이다.

​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 지기 때문입니다.

​

공매도는 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

이는 곧 이사회 및 경영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방

법이 되기도 합니다.

​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 시키고,

그로 인해 회사는 주가 및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이런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는

펀드가 존재하면 시장이 건전 해집니다.

 

​

 

그럼 공매도의 단점은 없나요?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

미리 공매도를 쳐 놓고

나쁜 소문이나 실제 불리한 사실을

차후에 유포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어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미리 매수한 후 차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정보를 흘리는 것도

시세 조종이므로 단순히 선 거래 후

정보공개 부분만 봐서는 공매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가치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

해당 자산에 비관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

보통 이것은 오히려 장점이지만

공매도가 부정확한 루머에

근거했을 경우 경영자가 경영에

쏟아야 할 노력을 주가 방어 등에

낭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예로 2012년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 루머가 있었는데,

중국 임상과정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허위 뉴스로 3일간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가 발생하여

셀트리온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

이론적/실증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많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고 유지/감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의 주식이

자기도 모르게 대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명확하게 본인동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은 아직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다수의 공매도 계약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수기로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실수로 무 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2020년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공매도 거래 내역 보관이나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고는

기록을 조작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

 

공매도 금지기간연장 및

찬성, 반대의견은 어떨까요?

 

먼저 전문가 의견을 보면

 

공매도는 원론적인 경제흐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편이 우세합니다.

​

학자들은 공매도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 이론/실증 연구결과에 따라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

실무자들의 견해도 마찬가지이며

대표적 가치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공매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편입니다.

​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버블과 침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2006년 정기 미팅에서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보통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정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도

거래소나 감독기관, 회계사, 투자은행 등이

아니라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미국의 헤지 펀드였습니다.

​

그런데 정치권 의견은 좀 다릅니다.

 

​2021년 1월, 금융위가 3월부터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였습니다.

​

양향자, 박용진의원에 이어

전용기와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정치권은 개미투자자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이

어떻게 결정 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