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개선안 국토교통부 검토 착수 | 21년6월경 발표 예정

오늘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21년 1월 기준으로 약9억 정도이다

보니 중개수수료만 해도

각각 0.9%로 계산해 볼 때

약810만원입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 매도인에게

모두 한도까지 받진 않겠지만

한도만큼 모두 받는다면

서울 평균 아파트 1채 중개수수료가

약16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고가주택이 아닌 서울 중위아파트

한 채 거래 시 받는 중개수수료가

일반 직장인 연봉의 30~40%

수준인 셈인 겁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을 살펴보면

현행 수수료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은 이렇습니다.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5천~2억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6억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 이상: 0.9%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은

총4가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가장 유력한 안은 제1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1안) :

가장 유력한 안입니다.

(7단계로 나누고 공제/할인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1단계 6억 이하: 0.5%

 

​2단계 6억~9억 이하: 0.6%

        (-60만원 공제)

 

​3단계 9억~12억 이하: 0.7%

        (-150만원 공제)

 

​4단계 12억~18억 이하: 0.4%

        (+210만원 가산)

​

5단계 18억~24억 이하: 0.3%

        (+390만원 가산)

 

​6단계 24억~30억 이하: 0.2%

        (+630만원 가산)

 

​7단계 30억 초과: 0.1%

        (+930만원 가산)입니다.

 

​예를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데로 라면

약550만원이 됩니다.

​

기존 중개수수료는10억 * 0.9% = 9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중개수수료는

10억 * 0.7% - 150만원 = 550만원이 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2안)

 

​12억 이하: 구간별 초과 누진제

12억 초과: 초과 분 요율 협의

​

쉽게 설명하면

 

​12억 이하는 0.7%에 150만원 공제해주고

 

​12억 초과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12억까지는 0.7%에

150만원 공제해주고

 

나머지 12억 초과분은 0.3~0.9%내에서

알아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3안)

 

​단일 요율제 입니다.

 

단일 요율제는 0.5%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

1억 이든 10억 이든

무조건 0.5%로 고정해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4안)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검토 방향은

이렇게 예상되어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4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이중 1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며

국토부에서 개선안 발표는

21년 6~7월경에 한다고 합니다.

​

입법화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법 적용은 21년 말경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중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