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 가능

 

오늘은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착오송금 건수는 15,800건이고,

금액은 3,203억원이라고 합니다.

​

이중 반환된 건수는 8,200건에

불과하고 반환된 금액도 1,54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 50%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착오송금 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횡령제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돌려받지 못할까요?

​

문제는 계좌이체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해도,

 

송금인은 돈을 이체 받은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임의로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예금 받은 분의 연락처를

알아낸다 해도 예금주가

차일피일 송금을 미루면

송금인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이럴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에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정도가 걸리고,

 

소송 시 송달료만 해도

10만원 정도 하다 보니

소액일 경우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또한 소송 시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고 재판과정에서

3~4번 정도 출석을 해야 하니

직장인이라면 더더욱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

 

그래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21년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착오송금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21년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예금주는 "예금보험공사"로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예보가 대신해주고

반환 받은 돈에서 일부 비용을

차감하고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일 처리를

대신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기간은 똑 같이

약3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이렇습니다.

 

 

​1.반환지원 신청을

예금보험공사에 합니다

 

​2.예보에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3.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4.미 반환 시 예보에서

지급명령 신청 소송에 들어갑니다.

 

​5.법원결정에 따라 회수하여

일부 비용을 제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한번 정도 실수할 수 있는

착오송금을 앞으로는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21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혹여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