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 가입조건, 보험료할인 | HUG, SGI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70~80%에

육박하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

깡통 전세가 걱정되는 시기이니

만큼 "전세보증보험"이

꼭 필요한 것 같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보험 이란

무엇일까요?

 

 

전세보증보험 이란?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보증보험은 크게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인과

일반임대인으로 나뉘어 지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2020년8월부터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부담합니다)

​

일반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보험료도 100%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는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두 곳에서

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 금액제한은 수도권은

7억이하이고 그 외는 5억이하입니다.

​

두 번째는

임대인이 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면 불가능합니다)

​

세 번째는

전세 목적물 권리침해가

있으면 될 수 없습니다.

 

(경매, 압류, 가처분금지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면 불가능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은

불가능 합니다)

​

다섯 번째는

선순위 채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순위채권+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계약기간이 1/2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 특례에 해당될 경우에는

6개월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HUG말고 일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여덟 번째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건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HUG의

가입조건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대신 공기업이다 보니 보증

요율이 낮아 보증료가 쌉니다.

​

 

전세보증보험 비용(즉,보증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 요율은 아파트, 다가구,

다주택(빌라)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가 좀 싸고

빌라는 좀 비싼 편입니다.

​

2억초과 아파트의 경우

최대 0.128%이니 만약

전세금이 5억이라면

64만원쯤 될 것입니다.

​

 

보증료 할인제도 무엇이 있나요?

 

HUG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사회 배려 계층에게 보험료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40%를 할인해 주는데

부부 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때 모두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세대 원 중 1명 이상이라도

만65세 노인이 있을 경우에도

할인이 됩니다.

​

 

서울보증보험(SGI)의 가입조건은

이렇습니다.

 

전세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가능하나 사회 배려 계층

할인은 없습니다.

​

나머지는HUG와 동일합니다.

​

SGI는 HUG에 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지만

​대신,

보증 요율이 좀 더 비싼 편입니다.

​

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HUG가 0.128%였면

SGI는 0.192%로 약간 더

비싼 편입니다.

​

5억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면 HUG는 64만원,

SGI는 96만원 정도로 약3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단,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집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했을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약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됩니다.

​

 

그 이후 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깡통전세로부터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