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및 퇴직연금이란?

오늘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퇴직금 기준 및 계산방법 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강행법규로서

 

정규직,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등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1년이상 유지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니

받아야 되는 지급액입니다.

​

당연히 5인 이하 사업장도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12년전까지는 5인 이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모든 사업장 대상입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원래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이지만,

 

사업자의 폐업 및 체불 등으로

퇴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2018년 7월부터

 

국가에서 법으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매월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회사는 망해도 퇴직급여는

곳간에 쌓여 있게 된 것이죠.

 

또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적립해

있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쭉 추가

납입할 수 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와

확정급여형(DB)가 있는데,

 

DC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퇴직금)을

운용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것이고,

 

DB는 회사가 운용하면서 운용 결과에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운용 주체가 회사이냐,

근로자이냐 차이이며,

그 운용 수익을 누가 가져

가느냐 차이 인데,

 

위에는 수익만 나와서DC가

좋아 보이지만,

금융기관 상품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수료 부담도 있으니 잘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기 싫고

정해진금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DB 확정급여형으로

하시면 되고,

 

금융기관 상품 내가 골라서 투자해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DC

확정기여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기준에서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으며,

알바, 계약직 상관없고, 5인

이하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은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

첫 번째는 1년 이상 근무했을 것

두 번째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입니다.

 

 

월급에 포함해서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데요. 어떻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 당시

임금에 퇴직급여를 포함시키는

건 불법입니다.

​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지연일수*연15% 법정이자까지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봉을 1/13로 쪼개서 월급으로

12/13만 주고 1/13은 적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에는 12개월치

임금이 반영되어 있고,

1/13만큼은 퇴직급여로 적립되고

있으니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이라고 보시거나 연봉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그 회사에서 일해요.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급여를

안 준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퇴직급여가 없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인 관계가 고용 관계이고,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실질적인 관계를 근로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기본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일수 / 365일

입니다만 실제 퇴직금 계산방법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

일단, 위에서 평균임금이라 하면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이야기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혀졌지만,

평균임금은 그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각종 수당, 연차보상비, 상여 등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단, 차량유지비, 중식대, 출장비는

제외됩니다.

​

대략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속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너스를 짝수달에 받는데,

그럼 짝수달에 퇴사하는 게 좋을까요?

 

보너스 달에 그만둔다고 퇴직금이

많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이긴 하지만

보너스의 경우 1/12로 계산해서

매월 동일하게 산정됨으로 어느

달에 퇴사하든 동일합니다.

(연차수당도 마찬 가지입니다)

 

​단, 시간외 수당, 주말 특근 수당

같은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평균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 전 특근을

최대한 하는 것도 퇴직급여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좀 복잡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낮아지나요?

 

 

보통 육아 휴직을 하면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그 후 종료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40% 이런 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확 줄어들죠~

​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평균임금이

연간 통상임금보다 낮을 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임금이1년치

평균보다 낮으면1년치 평균으로

주는 겁니다.

​

그런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일수에 포함이 되니 잘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