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및 신혼부부특공 소득요건

 

요즘 같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시기에는

아파트 분양이 하늘에 별따기 이지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

정부정책과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완화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부터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율이

130%로 완화되었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기존

공공주택에만 했던 것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4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행되면서 확대되는

물량을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완화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 보면

이렇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용은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민영주택도 추가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생애최초 특공은

국민주택에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LH, SH 같은

공기업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는 이런 국민주택에만

20% 물량을 할당했는데,

 

이것을 민간이 건설하는 모든 주택,

즉 민영주택까지 확대해서 7~15%까지

분양을 하도록 할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도 5%늘려서

총25% 물량을 생애최초 특공으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무엇일까요?

 

 

생애최초 특공 조건은

​

첫 번째로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 모두가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세 번째는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100%, 민영주택은 130%입니다.

​

네 번째는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무직자는 안됩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요건은 국민주택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이고,

민영주택은 재산요건이 없습니다.

 

 

그럼 생애최초란 뜻은 무엇일까요?

 

 

생애최초란 세대 원 중 단

한사람이라도 과거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등 어떠한

사유도 안됩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표적인 예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분을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던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

 

소득세 납부 관련하여 배우자

이력도 가능한가요?

 

소득세는 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5년 연속 납부해야 하는

의미는 아니고,

합산해서 5년이 넘으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완화 내용은 무엇일까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은

기존120%에서 130%로 완화되었고,

 

맞벌이부부는 130%에서 140%로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또한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청약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예를 들면 신혼부부 중 아이가

한 명 있다면, 3인 가구입니다.

 

이럴 경우 외벌이는 약731만원,

맞벌이는 약787만원이

소득요건이 되는 겁니다.

 

​한가지 아쉬운 건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요건 차이가 10%

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겁니다.

​

소득기준은 세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을 잘 활용하시어

분양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