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 방안 4월5일 발표 예정... 홍남기 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시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주 확정·발표하고 국채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교체기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생활물가·금융시장·부동산 등 3대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요인이 중첨되면서 물가 불안, 기업심리 위축, 산업활동 제약 등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유가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 대책을 포함해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4월 5일) 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28일 3.031%로 7년 6개월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각별한 경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채시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 공조 강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새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하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위기지역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논의합니다.

 

2018년 4월 이후 지정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현재 조선 밀집지역인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군산 등 6곳입니다.

 

군산 지정 기간은 다음달 4일 만료 예정인데 현지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예상됩니다.

 

홍 부총리는 “금일 논의 후 산업위기대응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일 오전 발표하겠다”며 “선제대응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12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됐고 이중 6개 지역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지원 중입니다.

 

홍 부총리는 “6개지역에서 1300여개 정규직 일자리, 1조원이 넘는 직접가 투자 발생했고 2만여명 고용 및 약 2조원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적기 선정, 신규 협약 지역 추가 발굴 노력, 대중견기업 참여유인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성과도 점검합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디지털·그린경제로 전환 속도에 주춤거림이 없고 미래 대비 안전망 보강, 지역균형발전 노력도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유럽연합(EU) 등도 유사 대책을 발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긍정 평가하는 만큼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