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등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종부세율, 양도세최고세율, 주택수(분양권포함), 다주택자세율 인상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종부세율 등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센 부동산

세금 폭탄이 온다는 점입니다.

​

아울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

그럼 달라지는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쨰는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월부터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이 변경됩니다.

 

21년 1월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가 인상되고,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에서 2.8% 인상됩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에 95%로 인상됩니다.

 

세 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300%로

종전 200%보다 인상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구간이 폐지됩니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됩니다.

​

 

 

세 번째는 1월부터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1년 1월부터는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 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도 있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네 번째는 1월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21년 1월부터는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

 

 

다섯 번째는 1월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21년 1월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보유

기간 산정방식이 바뀝니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1주택자가 돼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합니다.

 

 

 

​여섯 번째는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이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사원용 주택을 제외한 추가세율이

인상됩니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이 10%에서 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됩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

 

 

마지막 여덟 번째는 6월부터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이 인상됩니다.

​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 인상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됩니다.

​

분양권의 양도소득 세율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지만,

 

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내년에는 각각 20%, 30%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부동산 제도

변경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2021년도에도 대박 나시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