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6월시행1 임대차보호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오늘은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입니다.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데,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중 개정된 3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2021.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